핀테크의 2금융권 수수료율
1금융권보다 10~18배 높아
당국, 시중은행 수준 인하 검토
중소형 핀테크 “수익원 사라져”
저축은행 “포용금융 정책 일환”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저축은행 대출 중개 수수료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핀테크업계는 일방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의 높은 대출 중개 수수료가 중·저신용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1금융권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대출 중개 수수료 격차는 최대 18배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율은 0.82%로 시중은행(0.08%)보다 약 10배 높다. 카카오페이 역시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약 18배, 토스는 약 16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핀테크 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수수료율 격차는 불가피하고 수수료율을 낮춰도 저축은행만 이익을 챙길 뿐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반면 저축은행 측은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수수료율 인하로 저축은행 이익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1금융권은 브랜드 기반이 강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은 반면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대상의 고위험 시장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중개·모집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수수료율이 과거 오프라인 모집인 수수료(2~3%)보다 낮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 확대 효과도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개 플랫폼 도입 이후 저축은행은 대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다. 2019년 21조 원이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고는 2023년 기준 40조 원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전체 금액의 약 38%(15조 원)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수수료율 인하가 저축은행만 배불리고 소비자 금리 인하에 온전히 반영될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대출 중개 수수료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형 핀테크기업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는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수수료 인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저축은행이 추가 이익을 취할 유인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 산정에는 ‘조달 원가, 신용 원가, 업무 원가’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감소로 사업체가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것”이라며 서비스 다각화와 비용 효율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계량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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