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지비와 각종 의무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구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재정난이 깊어지면서 울산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올해 본예산 5천 372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3,360억 원.
전체 예산의 62.5%나 됩니다.
비중이 가장 낮은 북구도 전체 예산의 57.7%가 복지 예산입니다.
여기에다 국비와 시비를 받을 경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난은 더해져 올해 기준 울산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울산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울산시의회를 시작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시 보통세의 20%를 구청에 나눠줍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장걸/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지난달 31일 : "울산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검토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매듭짓고,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틀을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남구와 북구, 동구의회도 조정교부금 비율을 최고 30%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진보당 울산시당도 최소 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방석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 "교부금을 23%로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야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첫 번째로 촉구하고..."]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울산시는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 중 조정교부금으로 실제 보전해 주는 비율인 조정률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부율의 점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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