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올 하반기 4500억원대 재정 공백을 떠안고 민선 9기 시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채 발행 또는 기존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박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 예산 부족분은 총 45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재정 지출 소요분은 6441억원이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636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447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20억원 등 법정·경직성 경비 3705억원과 결산에 따른 의무 부담 1079억원, 국비 매칭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요 1657억원이 주요 지출 항목에 반영됐다.
반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856억원에 그쳤다. 순세계잉여금 748억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306억원, 국고보조금 602억원, 예비비 200억원 등을 모두 합쳐도 재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박 당선인 인수위는 “비정상적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시는 특별회계·기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삭감하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재추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재정난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20% 혜택을 유지하면서 월 사용 한도를 현재 50만원(7월까지 한시 적용)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산후조리비와 청년 월세 지원액 등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법인세 초과 세수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약 600억원 증가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 인천 이전에 따른 우발세수 약 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사업 예산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살림을 꾸려 나가겠다”며 “100일 프로젝트 재원 마련 방안은 인수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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