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추지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건의
취득세 의존 세입구조 개선 '시급'
김민석 “지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추 “민생예산 삭감실제와는 달라”
21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지사와 김민석 당대표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예산 축소 논란과 지역사회 반발을 해소하려면 도민을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21일 오전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의 인구와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법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와 사업비 문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도 재정난이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도가 다른 모든 데와 달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가 증가하는 독특한 고민을 하시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이 정착하려면 지방 주도 경제와 정치를 넘어, 궁극적으로 재정 구조도 지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추 지사가 내놓은 개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도의 행정 수요에 걸맞게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축소 운영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갑작스러운 사업 축소가 영화제를 준비해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도가 재정적 어려움과 조정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그는 “당과 함께 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도 재정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지만, 도 역시 구조조정의 기준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추 지사는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일부 필수사업의 예산이 애초 9월까지만 편성된 '시한부 예산'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정상적으로 편성된 민생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석 달 치 재원을 마련해 중단 위기의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도가 민생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과 다른 왜곡된 공격”이라며 “재원을 간신히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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