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고, 대신 징벌적 부담금을 납부하는 ‘꼼수’가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년 연속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5억원을 포함해 3년간 634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남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미달인원 등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3년 1.83%에서 2024년 1.95%, 지난해 2.11%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두번째로 많은 큰 금액을 납부한 곳은 현대자동차로, 118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지난 2023년 57억원, 2024년 96억원, 지난해 118억원 등 2년 새 부담금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장애인 교용률 역시 2.50%에서 2.08%로 0.4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부담급 납부 상위 10곳 중 5곳(우리·신한·NH농협·하나·국민)이 은행으로, 이들이 지난해 낸 부담금은 193억원에 달했다.
부담금 납부 상위 50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50개 기업의 부담금은 모두 1314억원 수준이었으며, 이 중 2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절반(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거액의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장애인 고용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 역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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