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파병동의 준비설…靑 4일 “계속 검토” 입장
靑측 발언에 장성민 5일 “美 전혀 신뢰안할 것”
“친중반미적, 대미투자 시간끈 듯한 처신 때문”
“정해진 것 없다며 발표 왜? ‘여론 환기용’이라”
“민주·진보당 코어지지층이 ‘파병’ 연대하겠냐”
“靑 ‘국회가 거부해서 못해’ 변명할 것” 주장도
“‘그때그때 한끼’ 수준 국정운영 전략부재 집단”
국힘 6일 “李정권 파병 간보기…국내정치 습관”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미국-이란 전쟁 7달째에 돌연 ‘군사적 기여’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 대상에 올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여론 무마용 3류 꼼수”라는 강경한 불신론이 나왔다.
앞서 3일 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이달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한다”, “전투 · 비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기여 방식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대중(DJ) 청와대’ 시절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파병할 수 있을까. 왜 지금 이 시점에 파병 입장이 나올까. 부동산 정책 실패, 코스피 주가 폭락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추락했고 이를 반전시켜보려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지만 혹 뗴려다 더 큰 혹을 붙여 상황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對美)외교 실패로 호남반도체 추진도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란 문제로 도움 요청하니 ‘No Thanks’로 답한 동맹국 한국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그의 말이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며 “새로운 퇴로를 찾고 미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부담도 완화시켜보잔 계산이 깔렸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직계 참모 출신인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9월 4일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2기 중폭 개각 인사를 두고 비판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이어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전혀 신뢰 안 할 것”이라며 “취임 후 행보로 ‘친중반미적’인 인물임을 확실히 확인한 상황에서 ‘신뢰 제로(0)’로 인식될 것이고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투자를 시간끌기로 회피한 듯한 처신도 기대할 게 없다. 미국이 기대한 수준의 실질적 파병이 이뤄지려면 몇개월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거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빨리 파병하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청와대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이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바로 배치(모순)된다. 정해진 게 없단 발언을 하는 건 ‘여론 환기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언급하고 ‘한명이 가든 두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으로 규정된다’는 말도 했다. 파병 결정도 안 된 내용을 갖고 이런 허언을 국제사회에 왜 퍼뜨리나. 백악관에 미끼 던지나. 국내 인사·개각으로 인한 지지율 추락을 막으려는 시선돌리기인가”라며 “대국민 사기용 아니냐”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코어(진영 핵심)지지층 흡수 차원에서 인사 떡밥을 던져준 내부 진영에 호르무즈 파병 이슈가 연대의식을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찬성할 것 같냐”며 “청와대는 이슈 발표에 ‘전략적 숙고’가 없는 전략 부재집단이다. 그때그때 한끼씩 해결하자는, 거의 금붕어 수준의 아이큐로 국정운영을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파병 이슈는 이 대통령의 대내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보수·진보 진영에 상관없이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 수준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단 현실을 아직 모르나. 파병 이슈는 추석 민심을 악화시키는 추가 요인이 될 것이며 ‘10월 (정권)위기설’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6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으로 “이재명 정권의 파병 ‘간 보기’”라며 “민주당 강성지지층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진척된 게 없다’며 발을 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눈치보기가 아닌 국익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외교를 하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런 결정도 안 했는데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단 위협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턴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핀잔 받았다”며 “슬쩍 간보는 국내정치 습관을 국제무대에서도 가볍게 옮겨 사용하니 후폭풍만 거세진다”고 했다.
당 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민주당 위성곤·김영배·황명선·이기헌·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을 지난 3월 자신의 파병론 극렬반대 인사로 거명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 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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