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4가지 결정적 실수, 트럼프 호재 놓칠리가”
“대만으로 ‘美中 충돌, 투디키데스 함정’ 언급”
“대만 ‘중심변수’ 규정, 침공시 美 참전도 떠봐”
“習 초조해져 트럼프에 다 오장육부 까발린 셈”
“트럼프 ‘협상 칩’ 선언, 대만 對中지렛대 활용”
“‘대만에 무기’ 싫으면 美에 베팅·개방하란 것”
“대만포기? 兩岸흥정…對中봉쇄전략 본격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을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랩(함정)에 걸렸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한 시 주석의 강경한 태도가 ‘초조함의 발로’라는 주장이다.
DJ(김대중)계 보수이자 대북·외교통으로 알려진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 실수 4가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첫날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양국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것, 양국 관계 전반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며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 간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디키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것”을 먼저 꼽았다.
이어 “미중 관계가 좋고 나쁨은 대만 문제에 달렸다며 대만을 양국 관계의 ‘중심 변수’라고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아킬레스건을 드러내 보인 말, 넷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참전할 것인가’를 타진한 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장육부를 다 까발려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시 주석은 뭔가에 절박하고 초조한 상태에 빠진 것같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유튜브 논평 등을 통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 측이 제시한 이른바 4대 레드라인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장성민 전 의원은 “시 주석의 속내를 탐색하려 이리 저리 찔러보며 별별 액션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시 주석이 알아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그 속내를 전부 까발려줘 무한 감동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의 실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만 카드를 대(對)중국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정적 도구를 제공한 거다.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협상 칩’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목했다.
앞서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미 동부 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브렛 베이어 기자와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판매 승인 여부에 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며 “그건 중국에 달려 있다”,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 120억달러(약 17조9000억원 상당)은 많은 무기”라고 말했다. 자신은 대만 현상유지를 선호하지 전쟁을 원하진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따져 보면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내가 재임하는 동안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미중회담 이후 중국의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저켰다고 트럼프와 가까운 일부 조언자가 우려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8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스스로 약점으로 드러냈단 취지의 논평을 했다. [유튜브 채널 ‘장성민’ 영상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도, 적극방어를 내세우지도 않지만 가능성을 닫진 않은 상태다.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관심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시 주석 스스로가 미중관계의 모든 건 대만문제에 달렸다며 마치 외교 전령사 역할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나. 이런 호재를 시대의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이 놓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끝없는 흥정게임을 펼치며 양쪽으로부터 돈놀이를 하고 ‘일석이조’ 전략에 들어갈 거다. 특히 중국 겨냥 특유의 흥정과 거래의 ‘외교상술’을 펼칠 것”이라며 “이 상황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던져놓은 그물 트랩이 있었다. 대만에 120억달러어치 무기 판매와 140억달러(약 21조원)어치 추가 무기판매다. 시 주석은 이 트랩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대 대만 무기판매를 승인하고 최대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판매를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추가 무기판매 건 사전 동의에도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협상의 칩’ 발언을 두고 보수언론 등 일각에선 ‘대만 포기’와 동맹 포기 가능성도 우려하지만 장 전 의원은 “대만을 포기했다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중국이 (대만 확보를 위해) 미국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보겠다는 흥정이자 압박전략”이라며 “중국이 대 대만 무기판매를 원치 않으면 그 이상으로 미국에 베팅하란 거다. 보잉도 원유도 더 사고 미국 빅테크를 위해 시장도 개방하고 공화당 지지가 많은 농촌지역 생산물도 더 많이 사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것을 못 하겠다면, (미국은) 이제 이란을 정리한 후 모든 에너지를 대만에 집중해 대중국 봉쇄전략을 본격화하겠단 거다. 중국이 얼마 줄 건지 지켜본 뒤 대만 무기판매를 최종 승인하겠단 말”이라며 “중국 애간장을 녹이는 트럼프의 거래가 대만이란 지렛대를 통해 발동이 걸렸다. 향후 트럼프는 수없는 흥정과 말바꾸기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양안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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