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국 경남도의원
[브레이크뉴스=박찬호 기자]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통념과 달리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지역별 배분의 투명성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함께 손봐
장병국 경남도의원, 국비 늘수록 줄어드는 지방재정 자율성 손본다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통념과 달리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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