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플랫폼 독과점·소상공인 상생 주문
윤한홍, 기후단체 성장 의원과 연관성 추궁
이종욱, 정부 비거주 1주택 정책 모순 지적
윤영석, 대미투자 관련 안전장치 따지기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일제히 열렸다. 여야는 부동산과 각종 의혹을 비롯해 노동·경제·사법개혁 등 정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남 의원들도 플랫폼 독과점과 비거주 1주택 정책, 대미투자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17년 보유·4개월 거주 과천 집 둘러싼 공방 격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경제정책 방향이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가량 보유했고, 실제 거주는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4억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고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전형적인 투기세력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근무를 앞두고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기획재정부 세종 이전과 자녀 교육 등이 겹쳐 살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재건축이 끝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3% 성장이 가시화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도 부각했다.
윤영석(국민의힘·양산갑) 의원은 한미 대미투자 협상에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전장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협상 중”이라며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투자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최대 쟁점…“수사자료 유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두고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 검찰 내부 자료를 문제 삼으며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대표를 맡고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에는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공소청을 놓고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기후솔루션 연관성 쟁점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후단체 유착 의혹, 중소기업 정책이 쟁점이 됐다.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 당시 입법 활동 사이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해외 재단 기후솔루션 후원과 이 후보자 석탄금융 제한 법안 발의·국정감사 질의 등을 거론하며 ‘청부 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7년 설립에 참여했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책 분야에서는 노동 규제와 탄소중립 문제가 부각됐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가 다양해진 노동 형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획일적 규제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포괄임금제 역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규제혁신과 소상공인 보호를 함께 추진할 방안을 물었다. “혁신기업으로 출발한 배달의민족이 성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플랫폼 상생 방안과 선제적 갈등조정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기업이 된 뒤에는 사회적 영향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갈등조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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