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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못된 정책은 후퇴할 용기 필요”…與서도 등록임대 세제개편 비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원안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여권에서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잘못된 정책은 후퇴할 용기 필요”…與서도 등록임대 세제개편 비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원안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여권에서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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