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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6~17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에 이어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CNBC 등에 따르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16~17세 계정에 자동재생과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을 심야 시간대 기본값으로 꺼두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용자가 설정을 바꾸면 해제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확정된 16세 미만 전면 금지 대상 플랫폼은 스냅챗,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X 등이다. 왓츠앱과 시그널은 제외됐다.
이번 통금 방안은 정부가 한 달간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가구 309곳이 참여해 오후 9시~오전 7시 통금, 하루 15분 이용 제한, 특정 앱 삭제 등 세 가지 방식을 각각 시험했고, 그 결과 통금 방식이 수면과 집중력 개선 효과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부는 자기 보고 방식의 조사여서 전국 단위 효과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수면 확보와 학업 집중, 가족·친구와의 시간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챗봇 대응책도 함께 제시됐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정기적인 휴식을 권고하고, 자해·정신건강 관련 위험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험성이 큰 챗봇은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로라 트로트 예비내각 교육장관은 해제 가능한 통금이 실질적 보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13일 SNS 연령 제한 도입 추진을 밝히며 규제 확산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틱톡의 알리 로 북유럽 정책 담당은 이미 16세 미만 계정에 하루 1시간 이용 제한과 오후 10시 휴식 알림 등 50여 개 기본 안전 설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국의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영국 정부는 관련 법안을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SNS는 ‘설계된 마약’ 공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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