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연평균 산재 836건…'3인 1조·주간작업' 예외 남발 점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4%…용도전환 등 종합대책도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최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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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는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예외 적용이 남발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강 실장은 반복되는 사고를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부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예외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급증하는 공실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0년을 전후해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이 겹치면서 공급이 급증했다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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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실 해소를 위한 용도 전환의 전향적 추진 △산업 트렌드에 맞춘 입주 업종·자격 개편 △'선분양 후방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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