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18일 교섭이 마지막 기회…파업 시 모든 수단 강구”
靑 “삼성 파업 피해 막중…대화 통한 조정 최대한 지원”
이재용 회장 “다 제 탓, 우리는 한가족” 첫 머리 숙여 사죄
노사, 막판 절충 돌입…성과급 재원·기준 ‘제도화’ 두고 진통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시사하며 노사 양측을 향해 배수진을 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고개를 숙이고, 청와대까지 전면에 나서는 등 국가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청과 재계가 동시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 정부 “국민 경제 마비 막아야”… 노동계 “노동 3권 침해” 강력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참여하기로 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언급하며 “이번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양측의 결단을 강력히 압박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발동 즉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의 강제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역시 힘을 실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12.5%에 달하고 주주만 460만명에 이른다”며 “총리가 밝힌 긴급조정권 검토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노동계는 즉각 격렬하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논평을 통해 “경제적 파급력을 핑계로 대기업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 이재용 회장 급거 귀국해 사과…외신도 글로벌 AI 공급망 교란 촉각
파업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전날인 1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급히 변경해 귀국길에 올랐다.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파업 사태와 관련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삼성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전 세계 고객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노동조합 여러분과 삼성 가족은 한 몸 한 가족인 만큼,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으니 지혜롭게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처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파업 현실화 시 국내외 경제에 미칠 타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신과 시장조사업체들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AI 인프라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단 수일의 생산 차질만 발생해도 엔비디아, AMD,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우려해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사로 물량을 돌릴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 18일 중노위 최종 담판…성과급 재원 배분율과 ‘제도화’가 최대 분수령
벼랑 끝에 선 노사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18일 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막판 대화 의지는 확인됐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으로 전격 교체했고, 노조 역시 기존 교섭위원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배석하는 것을 허용하며 한발씩 물러섰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이를 공식 ‘제도화’할지 여부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투명화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률 자체는 주식 보상제 확대 등 우회로를 통해 타결될 여지가 있지만, 향후 적자 시기나 미래 투자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사측과 사후 보전 약속을 불신하는 노조가 ‘제도화 명문화’를 두고 얼마나 극적인 절충점을 찾느냐가 파업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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