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연한 노동 방식 도입과 전폭적 인재 육성 예고

17개 성장 전략 분야의 민관 투자 활성화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연한 노동 방식 도입과 전폭적인 인재 육성을 추진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9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등 17개 성장 전략 분야의 민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성장 전략 분야에서 재량 근무제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적절한 처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주에 열리는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의장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관계 각료들에게 전략 분야 노동 유연화와 인재 육성 방침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일본성장전략회의 전략 분야 분과회 회의에서는 17개 성장 전략 분야의 34개 세부 항목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 로드맵 초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2030년대 일본의 자율주행차 세계 점유율을 현재 일본 차 세계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인 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2040년 피지컬 AI 분야 세계 점유율 30% 달성 및 반도체 매출 40조 엔(약 371조 원)이라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게이단렌)는 첨단 분야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과 시간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재량 근무제 등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차기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는 변형 노동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편차가 큰 업종에서, 일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도 1년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무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략 산업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와 디지털 분야, 보건 분야 대학 정원을 2024년 기준 35% 수준에서 204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법인에 운영비 교부금을 대폭 확충할 방침으로도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