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극단적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불거진 ‘조롱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일부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이사는 “혐오표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공개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온라인 혐오·조롱 문화가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표현의 자유냐 사회적 해악이냐”…정면충돌한 논쟁
이 대통령은 글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적으며 논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가 온라인 혐오 표현을 단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베 폐쇄’라는 표현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과거에도 극단적 혐오 표현이나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특정 커뮤니티 폐쇄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 원칙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AI 기반 합성 콘텐츠와 온라인 조롱 문화 확산, 5·18 왜곡 게시물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AI로 만든 5·18 왜곡 가짜 기사 유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징벌배상·과징금까지 거론…플랫폼 책임론 확대되나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 처벌을 넘어 플랫폼 운영 책임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을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이는 해외 빅테크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혐오 콘텐츠와 허위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위헌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률상 혐오 표현의 기준을 어디까지 규정할지, 정치 풍자와 조롱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특정 커뮤니티를 직접 언급하며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충돌도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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