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스타벅스 사태 때 “5·18 성역” 비판했다 물러나
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의문 제기까지 막는 것은 “비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5·18 당시를 회고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광주의 비극은 내가 대학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금지가 광주에서 거친 반발을 불러왔고, 그 충돌의 현장은 비극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분명히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이 정치적 사건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은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 자산화가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 정치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과 입막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 “호남과 진보 진영은 다른 지역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요구하고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5·18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에 죄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을뿐더러 당시 광주에서 생명을 내놓고 저항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불행한 역사의 피해자들일 뿐”이라고 했다.
역사에 대한 표현과 해석의 자유도 강조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광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이는 비자유민주주의”라며 “왜 역사적 사건의 진실과 해석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행위가 이 운동을 부정하고 피해자·공헌자들에 대한 폄훼이고 모독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수 또는 권력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점적 해석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부위원장은 5·18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광주의 불행한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믿고 있다. 신군부의 초헌법적 정치 금지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후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이후 지역 갈등과 진영 정치의 무기로 이 역사적 사건을 악용해 오고 있다. 이 전체주의적이고 비자유민주주의적인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의 말미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견이나 의문도 표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고 사회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자들, 그들 자신”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달에도 5·18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언급하며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 땅에 5·18이 그런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고, 이 전 부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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