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료권 재검토 포함 산적한 장애물 넘어야
종합병원 없는 영종 13만명
내륙과 묶여 '공급제한' 피해
정치권·시민사회 협력 필요
‘제3기(2023~2027) 인천시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 요약. /자료=인천시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인천시, 인천시의회, 정치권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구성을 통한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실제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진료권역 재조정과 정치권의 법 개정, 지자체의 행정 지원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수련 체계를 갖추려면 오는 2028년 결정되는 '제4기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병상 확보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300병상 규모인 인천의료원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증·신축해 공공의대 교육·수련병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실과 떨어진 현행 '중진료권' 체계가 걸림돌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규모와 이동 시간, 의료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천은 서북권(강화군·서구), 동북권(부평구·계양구), 중부권(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 남부권(연수구·남동구)으로 나뉘는데, 일반병상 기준 남부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병상 축소 기조를 가져가는 '공급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사실상 신규 병상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서구와 강화군이 하나의 진료권이지만 강화군 주민들은 김포시 병원을 이용한다. 13만 인구인 영종 역시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이나 내륙 지역과 묶여 공급제한 구역으로 분류됐다”며 “현실에 맞춘 중진료권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중진료권 체계 개편을 통한 병상 확보부터 법적 근거 마련 등 공공의대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총력전은 필수다.
현재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진료권 기준을 재개편하고 지역 의료원을 공공의대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확정 등 해결 난제가 많은 만큼 시, 시의회, 대학, 정치권 등이 대거 참여하는 '원팀'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이뤄내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인천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정부 역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지역에서도 시민과 정치권의 뜻을 모을 원팀을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경·전민영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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