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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익숙해진 관치의 역설…발담근 그들만 행복, 비용은 모두의 몫 [더롱뷰...

선의로 포장된 관치…'금융의 삼성전자'는 멀어진다 이번 관치가 시장 원리엔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당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규모가 그리 크지...

익숙해진 관치의 역설…발담근 그들만 행복, 비용은 모두의 몫 [더롱뷰...

‘더 롱뷰(The Long View)’는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제 이슈의 본질과 맥락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돈을 빌릴 때의 가격은 신용과 위험도로 정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이 시장 원리가 부분적으로 멈춰섰다. 대출금리는 신용과 위험이 아닌 정책 의지에 순응해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이 정치 메시지에 반응하면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신용점수별로 보자.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2월 KB국민은행의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6.01%다. 601~650점 구간(6.56%)보다 낮다. 신한은행도 601~650점에선 6.72%였으나, 600점 이하엔 더 낮은 6.01%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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