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 인하로는 한계
기업 움직일만큼 과감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공청회에서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북은 kWh당 18원 인하 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간 약 4천984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투자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했으며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사는 특히 “몇 원의 할인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며 30% 이상의 과감한 차등을 요구했다. 기업은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인력·교통·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준의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점도 지적하며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지역 중심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탄소전력 생산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과 땅, 전기가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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