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사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안정·성장 어려워져" 강조해
국회 재경위,신현송 총재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20일 채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은행.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취임한 이창용 총재는 이날 4년 임기를 마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이임식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며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거론하며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동안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매일 바뀌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이번 워싱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중동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과거)해왔던 것처럼 경제 평론,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오후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지난 15·1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영국 국적인 신 후보자의 딸이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은 점과 관련 자료 제출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