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장기화 땐 대응 가능성도…지금은 파급 경로 점검이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함께 높아진 만큼, 당장 금리를 움직이기보다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동 전쟁 충격에 금리 동결…“불확실성 큰 만큼 상황 더 봐야”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모두발언에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급변한 대외 여건을 먼저 짚었다. 그는 “지난 2월 통방 직후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대외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 간의 시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외 충격은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정도는 중동 전쟁의 지속 기간과 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움직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과 소비가 버티고 있지만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국내 경제는 1분기까지는 높은 수출 증가세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됐지만, 중동 사태 이후 심리 지표가 약화되고 에너지 관련 일부 업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추경 등이 경기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더 분명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터미널에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는 지금이 곧바로 금리 인상 논의로 이어질 국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공급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그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상황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하며 “그때와 같이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우 전쟁 당시에는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었다”며 “반면 지금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환율·부동산·추경까지…“정책 판단은 조건부, 사태 진정이 핵심”
질의응답에서 이 총재는 시장 일각의 금리 인상 기대와 관련해선 당장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3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는 논의가 없었다”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중동 사태의 전개 방향과 2주 협상 과정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느 수준이 돼야 금리나 기대인플레이션에 정책으로 반응할지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 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의 기본 시나리오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사태가 종결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느냐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씀드릴 것 같다”며 “그렇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며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하고 재정준칙도 도입돼야 한다는 원칙은 반복하겠다”면서도 “이번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있다면 재정 적자를 통해 부채로 조달된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초과 세수를 이용한 수정이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재원의 배분 구조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지방으로 돈이 많이 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과연 지금과 같은 경기 대응 국면에서 목적에 합당한지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구조였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생교육이나 노인 빈곤 문제 등 새로운 과제가 커진 상황에서 세수의 일부가 자동적으로 초중고 교육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솟는 달러 가치에 환율관리도 비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와 외국인 주식 매도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재 환율은 중동 사태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12월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면서도 “외화 유동성과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커서 외화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 이전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에 비해 그만큼 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환율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논란에는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그 당시에 개입한 것은 당연히 잘한 정책”이라며 “과도하게 쏠릴 때 개입하라고 외환 보유액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상 영구적으로 환율 수준 자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은 아니다”라며 “외환시장 개입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변동을 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완전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서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을 그대로 둔 채로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굉장히 나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이 다른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국민 양극화 문제뿐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쁘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가계대출 제한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비용 상승이나 여러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몇십 년간 방치해온 부동산 중심의 자산 가격 상승 구조를 어느 순간에는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시장과 언론이 이것이 정말 조건부라는 것을 매번 강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창용 총재는 신현송 총재 후보자의 외화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어적 입장을 보였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데 그 해외 인재가 해외 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은 약간 더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 교수의 애국심에 대해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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