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놓고 충돌…과방위 국감 파행

'이진숙 제척' 놓고 충돌…과방위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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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0:45

2026.10.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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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앞서 민주당이 의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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