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진숙(대구 달성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해외 출장계획서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결과보고서에도 실제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장 계획 수립에서 예산 집행, 사후 보고까지 국민이 혈세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운영해 국민 세금을 사실상 ‘백지수표’처럼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공무국외출장 현황 분석 결과 통합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누락 등 회계 관리의 불투명성은 물론 관광성 일정, 과도한 항공료 지출 등 해외출장 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위직 경우 2023년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김필곤 상임위원(차관급)이 각각 단장을 맡은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반’은 개별 출장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 1억 971만원을 일괄 기안해 출장별 집행 내역 확인이 어렵다.
이 의원은 계획 수립부터 집행, 결과보고까지 국민이 혈세 사용 내역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면서 선관위 해외출장 관리 체계를 타 부처 수준으로 엄격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 일정에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방문 일정이 다수 포함됐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 출장 경우 케냐(재외투표자 297명), 두바이(재외투표자 1천54명)에 불과했음에도 9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직원 4명이 참여한 2025년 브라질·쿠바 재외선거 평가 출장에는 항공료만 4천여만원이 편성됐다. 일부 출장에서는 단장 1명의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크로아티아·튀르키예 역량강화 연수는 약 3천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10일 일정 가운데 5일을 자그레브,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등 관광도시 방문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이같은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해외출장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심사를 면제받는 해외출장이 지나치게 많고 상당수 출장이 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총장 판단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예산 집행 기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심사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장·차관급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해외출장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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