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1년]계엄 극복 정상화 전력…8000피·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인수위조차 없던 환경에서 곧바로 국정을 떠맡은 이 대통령은 지나 1년간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과 무너진 질서를 정상화하면서 새 도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흔들린 국정과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집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파고에 집중 대응하는 등 코스피 8000천 시대를 열었고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에너지 위기 파고를 무난히 헤쳐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 정상화에도 속도를 냈고 보수진영 인사도 발탁하며 탕평을 꾀했다. 지난해 7월엔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민생과 경제 안정을 꾀했다.

취임 이후 17차례에 걸쳐 의원단과 오·만찬을 갖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와 타운홀미팅, 부처 업무보고, 각종 공식 행사에 파격적인 생중계를 도입해 국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소통의 전면에 직접 등판하며 일상적 문제로부터 사회적 공론을 이끌어냈고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와 가짜뉴스 대응 등에도 SNS를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핵연료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역으로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UAE 국빈방문, 이집트 공식방문,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튀르키예 국빈방문 등 외교관계 다각화에 힘을 쏟았다.

올해 들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2차 한중 정상회담으로 굳건한 실용외교 노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을 국빈방문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및 관계 심화에 시진핑 주석과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의 ‘셀카’는 이같은 양국 밀착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방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방한, 인도 국빈방문, 베트남 국빈방문 등 전 세계 주요 거점국가들과 활발한 외교로 경제산업 및 문화 교류 지원에 적극 나섰다.

다만 북한의 무응답 속에 답보 상태인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정보 유출 논란으로 한미 간 정보 교류가 삐걱대는 모습은 난제로 남아있다.

주식시장 부양은 가장 도드라진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 2천770.84였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29일 기준 8천476.15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이 자신했던 ‘오천피’를 넘어선 것은 물론 꿈의 ‘일만피’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일부 성과와 한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초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로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 근본적 공급책과 함께 세제를 동반한 투기 억제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이 2년차 국정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추가 대책은 1순위 과제로 꼽힌다.

대외 정책에 있어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민간 교류 및 코리아 세일즈에 매진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반도체와 방산, 조선 등에서 가시적 성과 기대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터진 중동 전쟁은 우리 경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고환율, 고금리 ‘3중고’의 그림자는 이 대통령에게 난제를 안겼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경제산업 구조 대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문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등 산적한 현안도 국정 2년차 주요 과제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