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 성과와 과제
충청권의 균형발전 기대와 소외감 심화
충청 인사 기용을 통한 국정 쇄신 추진
대전일보 DB
비상계엄과 탄핵 속 출범
지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여당 승리
메가프로젝트·내각구성 등서 충청 소외론
금융위 등 44곳 세종행·지역 인사 배치
이재명 정부가 16일 출범 500일을 맞는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은 그간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5극3특'의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500일 동안 경제는 계엄 사태로 2000대까지 주저 앉았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 시대'를 열었고,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성장률은 3%대를 넘어 4%대 가능성도 인다. 쉽지 않았던 미·중·일과의 외교 현안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공소 취소 문제, 인사 검증 실패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정권 출범부터 강조해 온 야당과의 협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심에 충청이 자리잡고 있다.
국토의 중심이자, 전국 민심의 균형추로 불리는 충청권에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외감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특히 취임 직후 이뤄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원 교체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하며, 충청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충청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외감도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무엇보다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하고, 내각 구성이나 개각 시 영·호남 대비 지역 출신 인사가 중용되지 않으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공약이나 사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해양생태 복원 등의 분야에선 실행 단계에 진입하며 기틀을 갖추고 있지만,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CTX·GTX·JTX 등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국가 교통망 건설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는 상당수가 제자리 걸음이다.
충청의 대표적인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리적 기반 확충에선 뚜렷한 진전을 보였지만 법적·헌법적 지위 확보에선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에 잔류했던 금융위원회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의 핵심 축으로의 일정을 진행하고,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건립 등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은 국회 문턱과 위헌 논란에 가로막혀 있어서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늦어지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원인에서인지 최근 충청권에서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여타 권역보다 낙폭이 크게 조사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결과도 나왔다.
충청인들의 시선은 정부 출범 3년차로 향한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향후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 비서실장에 이어 충남 홍성 태생의 임광현 국세청장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중원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며 국정 쇄신과 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태세를 마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16일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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