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적인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으로 전락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노동자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1년 11개월까지만 고용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조직력 차이로 인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정규직은 권리 확보에 강하지만,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위상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책으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언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발한 참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오래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가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집단교섭권과 단결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노동 3권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AI) 도입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하며,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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