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두고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회의에서 창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경제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가지 않나. 첨단산업의 특징이 고용(규모)이 매우 적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그리 단순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첨단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다.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을 더 제대로 채우고, 지원해야 할 부분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게 “산업 재편이나 창업 확대는 중기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중기부 장관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쨌든 중기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창업이나 고용 문제를 취급하면 나을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같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르다. 작년과 비교해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느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 국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사도 썼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우리 측의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투자 및 첨단산업 유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특히 “상당수 국가는 한국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고 방공시스템 등에 있어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부탁도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제가 각 사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재발하는 업체를 뽑으라고 했더니, 백몇십 곳이 나오더라. 이를 어떻게 막을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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