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3차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00명 이상을 적발한 가운데 추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총 3565명을 적발해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에는 집값 띄우기와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포함됐다.
공개된 주요 구속 사례별 인원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4명, 공급질서 교란 6명, 재건축 비리 2명, 기획부동산 2명 등이다. 농지 투기와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재건축 비리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건설·부동산 업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은 기존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대통령은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다만 3차 특별단속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기간, 중점 단속 대상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이번 단속 결과를 "취임 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고 소개하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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