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년간 3565명 단속·2151명 송치…농지투기 최다
국외 혼외자녀·양육자, 인지소송 내면 장기체류·취업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경찰의 3차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취임 이후 1년간의 단속 성과를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단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65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으며 구속 인원은 16명이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17.3%)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 비리는 353명(9.9%), 기획부동산은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8명(0.2%)이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한국인의 국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 대한 체류·취업 지원 방침도 밝혔다. 한국 법원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