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추경은 국민 삶 지키는 방파제”
고유가·고물가 대응 패키지…에너지·민생 동시 대응
“위기 장기화 불가피…긴 호흡 전략 필요”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원…지역화폐 지급
“빚 없는 추경” 강조…에너지 전환·공급망 강화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정성남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 확산과 관련해 현 상황을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민생경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위기 장기화를 전제로 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태’로 판단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와 정치권 협력도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생활 속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속도가 곧 성패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회생 골든타임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필품과 먹거리를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 역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반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에너지 및 산업 측면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석유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과 전략 비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및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 마을’을 현재 약 150개에서 7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응과 구조적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재원 조달 방식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 마련한 추경안”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정치권 협조 여부가 향후 정책 집행 속도와 위기 대응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ㅍㅍㅅㅅ / PPSS )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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