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천안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하며 관계 부처가 후원한다.
최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적 장치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손실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거나 분쟁 시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박희경 변호사가 기술탈취 사례와 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부, 수사기관, 정책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기술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술협력과 M&A가 기업 성장의 핵심 수단이 돼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기술탈취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정당한 가치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술 거래 질서와 합리적 기업 가치 평가 체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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