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현황 자료 요구를 두고 일부 교원단체 등이 ‘교육검열’이라고 반발하자 이 같이 밝히며 재차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2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 논란이 있는 작품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시켰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행정과 재정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역시 국정감사의 대상인 만큼,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국정감사 사례를 들며 자료 요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 영화 ‘연평해전’ 단체관람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 298개교, 학생 4만4922명의 관람 실태를 공개했다”며 “비슷한 시기 전교조는 영화 ‘국제시장’ 단체관람을 ‘강제 집단 상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단체관람 현황 자료 요구를 ‘교육검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자율성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자율성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교권 위축’과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어떠한 외압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교육의 투명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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