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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향후 4년간 청주시에 납부하는 1조원이 넘는 세수(稅收)를 시민 공론화를 거쳐 청주 미래를 위한 전략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청주 생산기지 확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 등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투자에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학계·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1.1%증가한 47조2천63억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 사업기준으로 3천953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는 안분비율 30.86%를 적용받아 1천219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기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받게 되는 만큼 청주시가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2천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세수 증가 가능성이 단순한 실적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가동 중인 M11·M12·M15·P&T3에 더해 M11·M12를 합한 규모의 M15X 신규 전공정이 올해 본격 가동되면 청주 안분비율은 현행 30.86%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도 청주 세수 확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를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규정하며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년 대비 51%, 낸드는 45% 증가하고 평균판매단가는 D램 33%, 낸드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타는 이번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로 SK하이닉스를 지목했다.
글로벌 업체들은 HBM을 중심으로 한 AI전용 메모리 수요가 지난해부터 2028년 사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동안 청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수입은 청주시장의 주먹구구식 일회성 예산집행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과 인구 100만 증가를 대비한 지하철 시설과 대중교통 혁신 분야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주의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4월 중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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