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신씨가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신씨가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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