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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태 KAIST 교수 "韓 저성장 탈출하려면 노동시장·규제부터 바꿔야"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나서, 'AI시대 한국경제의 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AI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이병태 KAIST 교수 "韓 저성장 탈출하려면 노동시장·규제부터 바꿔야"

대전상의, 제258차 대전경제포럼 개최

'AI시대 한국경제의 과제와 도전' 주제 강연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나서, 'AI시대 한국경제의 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 문제에서 찾으며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9일 대전상공회의소가 호텔 ICC에서 개최한 '제25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대에서 현재 2% 미만으로 급락했고, 하락 속도 역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일자리 구조'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경제 성장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 가능한데, 한국은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고용 비중이 OECD 국가 대비 현저히 낮아 고임금 일자리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정책 구조를 동시에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이 맞물리며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기업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 경제는 '1등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슈퍼스타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핵심 인재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업 간 격차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제한되다 보니 교육 경쟁이 과열되고, 이는 저출산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AI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도구"라며 "저성장 구조를 완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상공회의소는 이날 'AI시대 한국경제의 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역 주요 인사와 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스타트업 씬그립은 코딩 없이 로봇을 학습시키는 'AI 로봇 툴링 솔루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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