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왼쪽) 국무총리가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3기 신도시의 진척 상황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주 간격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무주택자의 관심이 큰 3기 신도시의 착공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을 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형태의 브리핑이 6개월여 만에 중단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대한 충실한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16일 첫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착공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취지로 마련된 브리핑인 만큼 관심이 가장 큰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사업별 진행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등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사업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3기 신도시에서 올해 말부터 실제 입주하는 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계양지구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홍 장관은 취임 직후 첫 현장 행보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부천대장지구를 찾는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사업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 6만 2000가구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만 1만 8200가구에 달하는 만큼 공급대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이 과거 ‘용두사미’로 끝났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브리핑을 통해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는 매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2021년 3월 31일부터 매주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나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업을 반복하거나 주민동의율, 후보지 선정 등 초기 단계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급 성과처럼 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재탕·삼탕하는 식의 발표도 이어졌다. 결국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지적 속에 10월 14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끝으로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이번에도 2주마다 새로운 내용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발표할 만한 ‘임팩트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초기 브리핑부터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30일로 예상되는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신규 공급계획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8·13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지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위한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정부는 이달부터 2주 간격으로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