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학교가 막는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6일 “학교를 무조건 지키거나 줄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능의 확장을 통해 학교를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는 ‘지역 교육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은 학교라는 공간을 기존의 문화·복지·체육시설로 개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고 AI 학습, 돌봄·방과 후, 전문 상담,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교육과 지역을 연결하는 ‘구조적 재설계’를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교육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교나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건립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특히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150억가량에 달해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상 적극적인 재정 확보 경쟁이 요구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모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최근 3년간 학교복합시설은 총 99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6곳에 불과했다.
이에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참여 유도 ▲교육청-지자체 공동 매칭 구조 구축 ▲유휴 교실 및 폐교 리모델링 활용 ▲데이터 기반 예산·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북형 학교시설 복합플랫폼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문화·생활SOC 등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 전략이다”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약은 이 예비후보의 ‘교육 4주체(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협력 체계’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이다.
이 후보는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줄이는 방식은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학교복합플랫폼은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현상의 대안과 지역사회와 연결구조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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