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9년 만의 개헌안 발의…선거 때마다 합의된 만큼 '연성 개헌' 제안"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의 개헌, 세상의 변화 헌법이 담아내지 못해"
"계엄 국회 통제, 5.18·부마 수록, 국토균형발전 내용 담겨"
"자치분권 개헌 빠지고 균형발전 의무만 들어가 아쉬워…"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 헌법으론 현재의 지방소멸 막을 수 있는 대책 없어"
"합의됐었던 최소한의 내용만 담아…국민의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국민의힘에 간곡히 호소…대한민국 앞길을 '정치가 발목 잡는' 정치해서는 안 돼"
"이번 추경, 사활이 걸려있는 역대 가장 강력한 위기 상황"
"여야 추경 공방…최대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26.2조 추경' 통과되는 게 중요, 최대한 양보 가능한 만큼 타협해야"
"스윙보터 지역 '충북'…겸손하고 준비된 모습 최선을 다해 보여드릴 것"
"'5극 3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충청북도답게 살아남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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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 박상연 앵커
■ 대담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동진>
여야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의 공동 발의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87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개헌을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미래정당혁신연구회의 이광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 박상연>
어서오십시오.
◇ 이광희>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 신동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개헌론이 꾸준히 당위성을 갖고 많이 제기가 돼 왔었는데,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된 건 3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공감대를 얻고 여러 가지 추동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움직임과는 달리 이번에 개헌 추진이 특히나 힘을 얻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광희>
저는 이제 방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뜬금없는 개헌,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느냐 해서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39년 동안 한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개헌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87년도에 있었던 개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삐삐 차던 시절이었거든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의 개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헌법은 그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안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합의를 해도 한 가지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여야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를 중심으로 연성 개헌을 하자, 선거 때마다 합의되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헌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50%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때 합의된 만큼만 조금씩 가자, 그 대신 이번에는 야당에서 뭐 선거 개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권력구조 개헌은 하지 말자, 아예 권력구조 내용은 아예 빼자 해서 아예 내용상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개헌을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수를 쓰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상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광희>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되어 왔었던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5.18을 넣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 야당에서 주장하던 부마항쟁도 그럼 같이 넣자, 그러면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한꺼번에 넣자, 그건 합의가 된 내용들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국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혼자 해버리고 나면 불법적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또한 48시간 내에 미승인이 될 경우 국회에서 모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흩어져 있을 때 그게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강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비상시국을 최대한 방지를 하는, 이거는 여야가 이것도 합의가 돼 왔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균형 발전 문제, 지역 간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역 소멸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방자치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해 왔었던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헌법 가지고는 현재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이렇게 세 가지가 합의가 된 부분까지만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보자.
◆ 박상연>
균형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 의제는 균형발전 의무만 담기고 다른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들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광희>
제가 제일 속상해하는 부분인데요. 야당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분권의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원래는 자치분권 개헌을 하자고 저는 20여 년간 계속 노력을 해온 입장에서 자치분권은 빠지고 균형발전 의무만 들어가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만, 야당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어떤 선, 이거는 균형 발전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재정분권이나 자치입법권 문제나 이런 거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긴 제가 제일 많이 억울합니다.
◆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 표결이 아마도 오는 5월 4일에서 10일 사이가 이제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건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가 의심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이유, 진짜 속내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광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말고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함께 합의가 됐었던 내용들, 최소한의 내용들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연성 헌법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 합의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무려 39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0 되는 그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개헌이 돼서 지금까지 그 법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뭐 지금 새로운 세계 패권 경쟁의 시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헌법은 옛날 87년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와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었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이 지금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한 자치분권과 어떤 균형발전의 이런 내용들을 헌법이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바꿔야 한다. AI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헌법이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합의된 만큼만 하자는 거죠. 합의된 만큼만. 그래서 이만큼만 가자는 건데 이거를 자꾸 어떤 뭐 선거용이라는.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뭐 무슨 이재명 대통령 재선을 위한…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 신동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반대가 당론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1명 김용태 의원인데. 이게 만약에 국회 표결로 가면 최소한 이탈표가 10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10명의 이탈표 채우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 이광희>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통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합의가 된 만큼씩 앞으로 전진을 하는, 역사를 전진시키는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당론이 돼버리면 이게 자꾸 막혀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장들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열여덟 분이 그 불법적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리고 열두 분이 그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그 힘이 이번에도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거죠. 이대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길을 자꾸 이렇게 정치가 발목을 잡는 그런 정치를 했어야 되겠느냐, 앞으로 한 발이라도 지금 나가자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 박상연>
그 설득이 충분히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 달 남았는데요.
◇ 이광희>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할 때 오셔가지고 야당 대표들께 굉장히 강력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원식 의장님은 이번에 기필코 하고 싶어 하세요. 오죽하면 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손편지를 다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성이면 좀 통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 신동진>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시한까지 이제 나흘 남았는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추경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원안 처리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또 추경 취지에 맞는 그런 성격의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런 추경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10일에 여야가 어떻게든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0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 이광희>
저는 이번 추경이 정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어떤 사활이 걸려 있는 역대 가장 강력한 위기 상황이다. 옛날에 그 원유파동 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걸 다 합친 것만큼의 큰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야당의 주장들에 타당한 부분들은 여당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자꾸 전쟁 추경이다,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추경 아니냐 하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은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국회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당이 어떤 식의 요구든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가 지금 될 수 있도록 10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왜 그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으로 안 써준 거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신동진>
네.
◆ 박상연>
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광희>
원래는 이제 7 대 3, 8 대 2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끝났었던 우리 행안위에서는 5 대 5 정도로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요구를 하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이 큰 거는 최대한 양보 가능한 만큼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얼른 26.2조 원이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목표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일부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그 전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지급하지 않거나 또 좀 자르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굉장히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국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곳, 언제나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충청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민심의 풍향계, 충청 현재 민심은 어떻다고 의원님의 지역구가 이제 그곳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광희>
87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동네가 바로 충북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뒷자리 0. 이하짜리도 맞춘 적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민심의 풍향계의 한가운데 저울추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명함 돌리러 다녀보거나 인사하러 다녀보면 "대통령 일 잘해", "민주당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고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역대 저도 정치를 지역에서 오래 해봤지만 이런 정도의 느낌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바가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충청북도의 특성이 늘 캐스팅 보트를 해 왔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될 때도 있고 단체장이. 또 민주당이 될 때도 있고.
◆ 신동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 이광희>
언제든지 움직이는, 그리고 민주당이 될 때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국민의힘이 이길 때는 많은 차이로 이기는 보수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단 한 번의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경험을 봐도 골프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안 치니까, 전쟁과 선거는 머리 들면…
◆ 신동진>
위험하다.
◇ 이광희>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충북에서는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 더 겸손하게 만나고 더 정제되게 더 준비가 많이 된 모습을.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연>
충북지사 민주당 후보는 확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뭐 아직입니다마는 지역 현안으로는 충청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충청권 재편 대응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충청 성장 비전 그리고 표심 전략은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광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극 3특'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에서 충청북도답게 살아남기가 목표입니다. 충청북도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유리하게 현 정국을 맞이할까.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숙명이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5극 3특'의 시대에, 또 대전과 충남의 통합 시대에 충북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든 아니면 거기에 올라타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충북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헌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연>
고맙습니다.
◇ 이광희>
고맙습니다.
◆ 박상연>
오늘 <국회라이브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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