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라며 회의 배석이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열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무논리'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한 어조로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중수청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며 국무회의 참석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장에 대해서만 참석 열외를 주장하는 것 역시 "무논리",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3일/국무회의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인용한 설명에 대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몰라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에 어긋나는지를 느껴보라고 쓴 글이란 겁니다.
청와대도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며 이미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이 밝힌 신념과 철학이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사 기관장들이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에 대해선 "배석하지 않던 시절 정치권력과 유착은 없었냐"고 반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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