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걸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수요자 대책 마련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모습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부처별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사전에 모은 국민 의견이었다. 정부는 온라인 창구와 사전 토론회를 통해 수천 건의 의견을 받았고,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핵심 쟁점을 정리해 토론회에서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적정 보유세 수준, 보유세와 거래세,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의 차등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가장 큰 관심은 공급 확대 방안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택지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시장 안정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일부는 집을 짓자는 입장이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함께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선 유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의 것이다.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고, 국가의 발권력이라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일부”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세제와 관련해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 보유세 강화와 함께 ‘퇴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이다.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가 아닌,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공론 절차로 보고 있으며,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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