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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대통령 “부동산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정책결정 다수결은 아냐”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정책결정 다수결은 아냐”

[앵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을 거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학계 전문가와 유튜버, 지역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국민이 대통령과 토론에 나섰습니다.

[양지영/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 :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 폭등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꼽으면서, 금융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는데,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시장 흐름은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3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건설에)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기간을)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면서도,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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