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투자 상대 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
한·미 균열론에 ‘국익 외교’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설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굴종적 태도 지양”
야당 “정동영 경질” 등 공세에
“미와 오해 있으면 조정해 갈 것”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후 한·미 동맹 파탄론까지 꺼내 들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 언론 등을 향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는 최근 알려진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국회 발언 이후 미 측의 북핵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협상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전략 투자 상대로 지목한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우리 통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얘기했다”며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칭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들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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