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수정 통과를 바라보며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난 겨울, 영하의 날씨를 뚫고 3000명이 넘는 도민께서 결연한 의지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원안통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고 절실한 도민의 염원이 지지부진했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투쟁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과를 위해 많은 도민께서 함께해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강원특자도를 도민께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 규제특례를 통해 관광·바이오·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치권 확대를 바탕으로 국비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자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특별자치도는 강원도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도민이 진정 원하는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에 부여된 특례와 자율권 속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것은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각종 특례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도민의 투쟁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강원 발전을 이끌 다수의 특례가 제외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먼저 도민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외된 특례들은 절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신규 특례들은 강원의 미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만나는 도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강원과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농수산업과 관광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개편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의 유치, 타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대 속 강원의 미래를 함께할 외국인의 유입이 바로 도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미래 강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의 경쟁력을 높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체류관련 특례,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과 같은 특례들이 중앙부처의 '신중검토'를 이유로 제외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강원, 그리고 150만 강원도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들은 강원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고, 이번에 통과된 제3차 개정안의 특례들은 강원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특례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위대한 여정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미래를 향한 강원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