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중심 재택의료 한계
소규모 의원 다학제 팀 난항
전문 인력 고용·유지 큰 부담
혼합 서비스 맞춤형 수가 시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이 시행된 이후 재택의료가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나눠 환자를 관리하는 다학제 팀 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수행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할 인력 고용과 보상 구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챗GPT 생성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이 시행된 이후 재택의료가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나눠 환자를 관리하는 다학제 팀 모델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수행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할 인력 고용과 보상 구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택의료는 방문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퇴원 후 관리·위기 대응·임종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로 설계됐다. 환자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돌봄 필요까지 함께 고려해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함께 적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재택의료는 단발성 진료가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관리하는 다학제 팀 기반 모델이다. 이 필요성은 19일 개최된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에서도 재확인됐다. 간호 코디네이션·사회복지사의 자원 연계·다학제 팀 회의 등 협력 구조가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복합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직종 간 역할 분담과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실 외면한 다학제 팀 설계···의원 부담 가중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설계가 실제 운영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택의료는 일차의료 기반으로 설계돼 실제 운영은 의원급 중심으로 이뤄진다. 병원급 참여는 의료취약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됐다. 이 구조에서 다학제 팀 운영 부담이 수행기관인 의료기관, 특히 소규모 의원에 집중된다.
재택의료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뒤 의료·복지 기관이 역할을 나눠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후 경과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를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만으로는 이러한 지속 관리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복지 자원과 연계·조정하는 기능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구조다.
오동호 미래신경과의원 원장은 학회 심포지엄에서 다학제 팀 인력 고용 부담 등 1인 의료기관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채용 한계···통합돌봄 맞춤형 수가 체계 시급
현장에서는 다학제 팀이 요구되면서도 이를 실제로 꾸리고 유지하는 문제는 개별 의료기관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택의료센터 운영 A의원 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다학제 팀은 통합돌봄에 반드시 필요한 모델이지만 이를 유지할 인력과 보상 구조가 없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려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의원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중심 구조라 인력을 추가로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고, 환자 확보도 지역 연계에 따라 달라진다"며 "인건비를 먼저 부담하며 팀을 꾸리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나 영양사처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A 원장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채용해 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게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A의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오래 운영해 온 곳이다. 환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서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까지 포함한 인력 구조를 갖췄지만 초기에는 환자 확보와 인력 유지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A 원장은 "재택 환자는 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식사·위생·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의사나 간호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해서 조정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며 "이 기능이 의료기관 내부에 없으면 결국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복지 연계와 사후 확인까지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
다학제 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상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A 원장은 "현재 수가 체계는 병원 내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재택의료처럼 의료와 복지가 혼합된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환자를 일정 기간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의 보상 체계, 예를 들어 인두제와 같은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에 맞는 새로운 수가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다학제 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인두제= 의료 서비스 제공량과 관계없이 등록된 환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 제도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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