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둬 … 전담조직 유지·인력과 예산 확보 요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관련 예산 삭감에 이어 전담조직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행”이라며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고, 사회연대경제 업무는 경제산업실의 사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직개편 방향을 비판했다. 기본법이 지방정부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할 책무를 부여한 상황에서 전담조직 폐지는 정책 추진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사회연대경제는 의료·돌봄, 먹거리, 주거, 에너지, 일자리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대안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과 각자도생 속에서 소진된 사람들, 약해진 지역공동체, 파괴되는 생태계 등을 돌보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윤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경제산업실의 정책 틀로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예산이 삭감됐으며 내년 예산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에 이어 있던 조직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 축소를 넘어 사실상 정책을 없애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에게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방침 철회 △예산 삭감 재검토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사회연대경제 현장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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