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심사 기준에 기존 담보·금융 이력 외에도 매출·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미래 성장성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때 사업 미래 성장성까지 반영돼 담보·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AI(인공지능)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에는 7개 은행이 참여해 약 2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심사할 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은 금융 이력 위주의 평가와 보수적 관행 탓에 약 90%가 담보·보증 대출이었다. 이런 문제로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 거절을 당하거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심사 기준에 기존 담보·금융 이력 외에도 매출·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미래 성장성을 포함하기로 했다.
매출 상세 분석, 상권 내 지위, 근로자 수 등 업종별 비금융 정보를 AI 계량모형으로 분석한다. 또한 사업자 역량이나 영업 전략 등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요소를 비계량 모형으로 결합해 최종 성장 등급을 산출한다.
개편된 SCB는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약 1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심사할 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각사의 대표 사업자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우대 및 대출 한도 확대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8년 상반기부터 금융권의 SCB 활용 실적을 순차 점검한 뒤 그해 중으로 전 금융권이 개편된 SCB를 운영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 추산으로 이번 평가체계가 안착하면 매년 소상공인 약 70만명이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845억원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약 32만명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5조4000억원의 대출 공급과 697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중 38만명도 등급 상향으로 5조1000억원의 대출 확대와 148억원의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SCB 활용 시 면책제도 도입 또는 성과평가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도 구축해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통계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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