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규제 합리화로 신기술 등 투자 유도
은행권 74.5조·보험권 24.2조 여력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위주로 집중됐던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 흐름을 첨단전략산업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손질에 나섰다. 이를 통해 확보한 약 99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은 전략산업 육성과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관련 자본 노출에 대한 부담은 높이고 신기술·벤처 분야 투자는 유도
하는 방식으로 투자 물길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의 운영리스크 산출 과정에서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금융사고 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보상금과 과징금이 최대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되면서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영업 등을 위해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외화 자산도 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은행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최대 74조5,000억 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생긴다.
보험업권에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자본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위험계수는 보험사가 일정 자산에 투자시 손실을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자본비율인데, 안정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계수가 낮았다. 이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에 장기투자하면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도 35%까지 하향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았던 인프라 투자의 위험계수도 20%까지 경감하고, 인프라 범위도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시설까지 확대한다. 위험계수 조정으로 보험권에 확보되는 공급 여력은 2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성장성 높은 전략산업과 국가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을 바탕으로 중동사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여러 보험사들이 규제 완화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생산적금융에 기여하고 소비자 환원을 위한 원천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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