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북핵을 대미 압박 카드로 삼기 시작한 중국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nuclear arsenal)를 ‘관리 대상(object of management)’이 아니라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effectively abandon its decades-long principle), 핵무장 북한을 미국 견제 지정학적 자산(geopolitical asset)이자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과거 중국 대북 정책의 핵심 수사(key tenet)였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표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대의(socialist cause)” “최고지도자급 합의 이행”이라는 문구가 대신 들어섰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공산당 대외연락부에 역할을 분담시켜왔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시늉을 하고(pretend to uphold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당 대외연락부는 그 뒤에서 북한과 실질적 소통 창구 역할(primary channel for substantive communication)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런 이중 구조(dual structure)가 사실상 무너졌다는(be collapsed)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외교 현안(diplomatic matter)이 아니라 안보 문제(security concern)로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당 대외연락부 수장에 안보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reflect this trend)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최근 노선 전환과도 맞물린다(be intertwined with its policy shift). 김정은은 지난 2월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하며, 핵무기를 협상용 카드(bargaining chip)가 아닌 실전용 전력(operational military capability)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 했을 텐데(make a token remark),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축하 메시지(congratulatory message)만 보냈다. 그동안은 핵 보유 북한을 부담으로만 여겼는데(regard it as a burden), 이제는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발상 전환을 한(shift toward leveraging its strategic value)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 자원을 동북아시아에 묶어 두는(tie down) 효과를 낸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내세워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목표는 사실상 공허해질(become virtually meaningless)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그런 틈을 노리고 북한 핵 문제의 소극적 중재자(passive mediator)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적극적 행위자(active player)로 나서고 있다.

[영문 참조 자료 사이트]

☞ https://www.wsj.com/world/asia/why-china-stopped-publicly-urging-for-north-korean-denuclearization-8872b47a?utm_source=chatgpt.com

☞ https://magazine.thediplomat.com/2024-06/china-and-russia-disagree-on-north-koreas-nuclear-weapons?utm_source=chatgpt.com

☞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why-china-now-embraces-nuclear-north-korea

☞ https://www.reuters.com/investigations/china-is-rebuilding-its-grip-north-korea-is-kim-jong-un-ready-oblige-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