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청문회서 유학비자 허점 지적
“軍기지 드론 촬영”
“中의 천인계획은 기술탈취용” 주장
中, 회사 판 대표 출국금지 이어
희토류 기술유출 적발 사례 공개
중국과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상대 국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최근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 희토류 기업 부사장은 해외 비철금속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축 품목과 수량·가격 등 국가 기밀 7건을 유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반도체 기업의 전직 엔지니어도 퇴사 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 조직에 공정 파라미터와 설계 도면 등 핵심 생산 정보를 넘겨 처벌받았다. 국가안전부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력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메타에 인수된 자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의 공동 창업자 두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달 7일부터는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중요 산업에 대해 공급망 안정성 평가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국가나 국제기구가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훼손할 경우 보안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자국과 중국이 각각 추진하는 해외 인재 유치를 기밀 유출 통로로 보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 상원에서 열린 ‘은밀한 절도: 중국의 미국 혁신 기술 절도 행태’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애슐리 무디 의원은 “비자를 받고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외 인재 복귀 정책인 ‘천인계획’이 기술 탈취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취업한 중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적발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 엔지니어였던 딩린웨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구글 내부 시스템에서 2000쪽 이상의 AI 기밀 문서를 개인 계정에 옮긴 혐의로 올해 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기에는 구글의 핵심 기술인 텐서처리장치(TPU)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 빅테크 딥시크가 미국 AI 플랫폼의 기술을 딥시크 모델 강화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딥시크가 활용하는 차이나모바일은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중국 정부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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