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앵커, 박상연 앵커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신동진>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 박상연>
안녕하십니까.
◇ 유용원>
안녕하세요.
◆ 신동진>
중동 사태부터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미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될 텐데 내일 오전, 이란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제 국정원이 중동 전쟁이 이달 말쯤에 소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 유용원>
네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10시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 12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그 종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않으면 뭐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같은 걸 초토화하겠다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요구대로 이란이 손들고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전 또는 휴전이 되려면 양쪽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미국이라든지 우리 입장도 이제 가급적 빨리 그게 다시 열렸으면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직접 써보니까 생각보다 그 효과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대가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타협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이달 말에 말씀하셨듯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셨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달 말까지는 계속 서로 간에 치고받고 이러한 전투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4월 말이 지나더라도 지금 이란에 이번에 이제 미국의 F15 전투기 추락해서 조종사 한 분이 극적으로 구출이 됐는데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이나 드론 전력이 일부 살아 있기 때문에 간간이 이제 아랍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공격을 가하는 이러한 긴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토 문제, 가장 첨예한 이 이슈에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행선 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 신동진>
그렇다면..
◇ 유용원>
물론 이번 이란 전쟁은 이제 그거보다는 빨리 정리가 되겠으나 하여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끝날 가능성은 점점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 신동진>
당장 내일 오전 9시까지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오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전면적인 타격 이 강행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 유용원>
저는 전면적으로 타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민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파괴했을 경우 미국도 국제사회의 여론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 박상연>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상황 좋지 않고요. 그만큼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정부가 중동 산유국에 원유 확보를 위한 특사를 파견했고 또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일부 원유 운반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시오
◇ 유용원>
참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원유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이런 수송로를 확보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는 70% 가스는 20%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막혔을 경우 얼마나 우리한테 큰 타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대체지를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의 경우도 후티반군이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후티반군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홍해도 굉장히 봉쇄될 마비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타격이 클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우디 오만 알제리 등의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거는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우리 선박이 지금 20여 척 국민 180여 명이 한 달 넘게 지금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안전하게 모셔와야 되는데 일본이라든지 일부 국가는 선박이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오는 문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란과의 어떠한 이제 막후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개적으로 또 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또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외교적인 경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가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익이죠. 한미동맹이라든지 우리 해상 교통로 수송로 확보 문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파병할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 결국 이건 이제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동진>
네 말씀하신 그런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추경안 처리 시한이 이제 10일,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피해 계층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 유용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 정말 그 취지가 맞느냐, 전쟁 추경이라는 취지가 맞느냐 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제출한 게 예산안 규모가 26조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좀 저희 당에서 뜯어보니까 이게 민생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쟁 추경 그 본래의 취지에 정말 다 부합하는지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하는 분이 화물차 및 택배 기사들 계시죠. 그다음에 택시 기사분 그리고 배달기사, 푸드트럭,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유가 인상의 직격탄을 이제 맞은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게 한 4조 8252억 원인데요. 이게 결국은 어떤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불요불급한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런 점에서 찬찬히 그리고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국회방송에서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 신동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실 것 같고요. 한편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북한의 공개로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굴종적 대북관을 규탄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수권자 대통령께서 이런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 공식 유감 표명하신 게 처음이죠.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물론 이제 어떠한 남북 간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또 과도하게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화 유지가 중요하고 특히 지금처럼 안보 취약 시기에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입장도 이해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매사가 과유불급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양보가 아니고 거의 굴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준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 저는 그런 굴종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응 그래, 잘 알았어 뭐 그래 잘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많지 않았을까 싶고 북한이 그동안 사실 2014년 이후에 소형 무인기 침투한 게 10차례가 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최근에도 보면 초대형 방사포를 쏜다든지 신형 ICBM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핵 미사일 위협을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굴종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여전한 상황이고 윤상현 의원이 어제 인천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비상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이 혼란 수습하고 돌파구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유용원>
사실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국민들께 또 저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송구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에서 어제 벌어진 상황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가 국민 눈높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9.9%인데 저희 당은 31.3%였고요. 지난주 갤럽 조사는 더 참혹하죠. 뭐 민주당이 48%인데 저희 당은 18%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후보조차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게 이제 결국 당 지도부 책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 국민들께서 요구한 게 이게 뺄셈 정치 하지 말고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뺄셈도 엄청난 뺄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아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정말 우리가 한자성어 환골탈태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이 없이는 이 변혁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상연>
정말 환골탈태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법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국방 AI 기술을 개발부터 운용 안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에는 어떤 방안들이 담겼을까요?
◇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중동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AI가 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떠한 목표, 군사적인 목표물을 타격을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 표적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맞는 표적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기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오면 막아야 될 경우는 몇십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걸 맨 먼저 요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예를 들면 뭐 패트리엇으로 하는 게 좋을지 천궁2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음속의 몇 배로 날아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면 그 어느 천 년에 하겠습니까? 또 인공위성 사진도 이 수천 장 수만 장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과거에 비해서 최대 수십 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표적을 식별하고 지휘관이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중동 전쟁에서도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24시간 내에 천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는 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의 역할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방 분야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방 분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여당의 부승찬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 발의 형태로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특히 인공지능은 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과 같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는 기존에 우리 이제 무기 체계 도입,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획득이라고 그러는데, 탱크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게 보통 한 번 도입하는 데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 신동진>
한 5년이요.
◇ 유용원>
5년. 근데 길면 1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 신동진>
그러네요.
◇ 유용원>
더구나 AI 같은 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5년이라도 5년이라도 빨리 되는 건데 5년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구 버전도 몇 대 구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신속한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AI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동진>
여야 간에 공동 발의한 모습이 여야 간의 협치로도 국민들은 좋게 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AI와 드론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법안도 또 내놓으셨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사례도 들어가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용원>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실 AI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소프트웨어는 뭐 써보셔서 알지만 이게 굉장히 바뀌는 속도가 빠릅니다. 뭐 수 개월 단위, 짧으면 1, 2개월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기존의 무기 도입 시스템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제 물론 방위사업법이나 이런 게 있지만 여기를 적당히 수정해서 땜질해서 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게요. 갤럭시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갤럭시를 씁니다. 통신 외에도 정보 교환하거나 심지어 드론 조종할 때도 갤럭시 탭을 씁니다. 나토도 갤럭시 탭을 써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도 쓴다는데 그런데 갤럭시는 삼성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거는 갤럭시를 쓸까요?
◆ 신동진>
안 쓰..
◇ 유용원>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군에서 쓰실 때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안 장비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휴대폰에 예를 들어 이 보안 장비를 하드웨어로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 요만한 보안 장비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면 불편해서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 취지 중의 하나가 우리도 이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보안 장비를 달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지휘 통제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드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때 이제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막힌 데를 한번 뚫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을 모시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진>
고맙습니다.
◇ 유용원>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0